01. 사건의 발단

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. 그러던 중 술에 취하여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, 또 다른 여성의 신체 일부를 핥는 추행을 하였습니다. 이후 어떤 여성과 남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 회 폭행하였고,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.

02. 의뢰인의 위기

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곧바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,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는 말만 반복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. 결국 사건은 기소되었는데, 의뢰인은 첫 기일에 출석한 뒤로는 재판부의 연락을 전부 받지 않은 채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. 이에 의뢰인은 1심 재판 중 구속되고 말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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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의뢰인은 같은 날 총 4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2건은 성범죄였다는 점에서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웠고,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의 감형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. 

게다가 의뢰인은 본 건 외에 다른 범죄도 저질러서 해당 사건 또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여 끝내 1심 선고가 있기도 전에 구속까지 되었기에 1심 선고결과도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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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이 구속되자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가족들이 나서서 저희를 찾아오셨고, 저희는 구속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.

03. 초원의 조력

우선, 의뢰인을 찾아가 접견하며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. 의뢰인과의 소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접견을 가서 의뢰인과 사건의 진행과정 등을 공유하였습니다. 또한,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증거기록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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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가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자칫 잘못하면 2차가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,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은 그 어떤 범죄보다 어렵습니다.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 수많은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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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도 어떻게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. 강제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늦게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,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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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선고 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저희가 직접 합의를 진행했습니다. 그런데 강제추행 피해자들은 성범죄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에 더해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인 태도에 한번 더 실망하여 합의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. 다행히도 폭행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고, 합의의사가 없음이 완고한 강제추행 피해자들에게는 합의를 대신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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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, 사건 초기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,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, 개인적 사정,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, 재범방지의 의지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,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까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충분히 해명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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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판기일에는 구두변론을 통해 위와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다시금 말씀드렸고,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.

04. 사건의 결과

이처럼 각고의 노력 끝에 폭행 피해자들과는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고 정상 변론을 충실히 한 결과,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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